"부산 투기과열지구 3~4월 해제"

"부산 투기과열지구 3~4월 해제"
건교부 차관 "주택법 개정 상관없이 적극 추진"

 
빠르면 다음달 중 부산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.

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"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지만 (주택건설)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있는 상황을 잘 안다"면서 "이들 지역을 주택법 개정과 상관없이 3~4월 중에 (투기과열지구에서)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"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전했다.

이날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.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개정안은 건교부가 부산을 비롯한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1년마다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관할 자치단체장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.

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또 분양원가 공개 대상지역을 당초 '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'에서 '수도권과 집값이 오를 위험성이 있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'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.

한편 재정경제부는 이날 김석동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 울주군과 중구 등 6곳에 대해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.

 

 
손균근 기자 kkshon@kookje.co.kr

기사등록일자 [2007/02/23 22:14]   최종수정일자 [2007/02/23 23:09]